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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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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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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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준표 '신천지 10만 가입설' 쫓던 합수본, '野 30명 기소'로 빈손 가리...
◇ 洪 "10만 당원 이 대선 후보 바꿔"… 실제 투표는 4560명뿐 합수본 수사의 도화선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에 적용했던 정당 법이나 업무방해 대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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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시선집중'에서) "모든 정당 활동의 중심에 당원 여러분들이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 선거 공천권을 비롯한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선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당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