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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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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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도 현재의 시민"…정치참여 제한 법령, 인권위 심판대에
청소년시민연대는 1일 정당 법과 공직선거법 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것은 정당 법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 의 발기인이나 당원 이...
'멱살' 권영진, 징계 감경... 총선 출마길 열렸다
의원에게 당원 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권 의원은 이후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 성과 징계... 사람이 공직선거법상 피 선거 권을 갖추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 당원 일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총선...
' 선거 앱 무상 제공 의혹' 이강일 의원 경찰 조사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당 법·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앱을 통해 공유된 당원 정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됐는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선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당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