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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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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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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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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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신용협동조합법 안 3조 등 3개 법률 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제1조)으로...
국회, 신용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 안 157건 제·개정 추진
제·개정 법률 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22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ᆞ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