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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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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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 세법 '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6) 세무조사 이후 장기간 해명자료 요구, '적...
[쟁점 1] 해외자회사 잉여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의 덫 : 조세법률주의 의 엄격한 적용 첫 번째 쟁점은 세법 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 법정 예외사유를...
![[판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 대상'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5_94163_3631_v150.jpg&w=3840&q=75)
[판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 대상'일까?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 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한 이후 매매 등의 가액이 확인되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둠 -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