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법인 장애인지원기관에 수천만원 주민세 과세 논란…헌재 심리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과세 근거가 생겼다. 이에 서울시 몇몇... 담세력( 조세부담 능력)은 사회복지법인보다 더 떨어진다"며 문제의 법률 조항과 판결이 형평성 에...
![[경제이슈] 8·3 세제개편② "시장이 계산하는 것은 세율 아닌 세제 수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284_560510_2731_v150.jpg&w=3840&q=75)
[경제이슈] 8·3 세제개편② "시장이 계산하는 것은 세율 아닌 세제 수명...
한국 지방세 연구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022) : 총 조세 대비로도, GDP 대비로도 한국은 OECD... 자문진은 조세 형평성 의 관점에서 정부 기조를 지지한다. 경실련은 원인 진단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며 공급...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전문] 한국세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
원칙의 지방세 인 재산세를 세 부담 상한이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 저항과... 공 제한 도 1,000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 특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는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음 -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