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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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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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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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ESG 책임투자 확대...사모·부동산·인프라도 적용 근거 마련
보완해 기금 관리· 운용 의 공공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것을 개정 취지로 제시했다. ESG 적용할 대체투자... 개정안은 ESG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99% 위탁 운용 .....
국민연금 , 대체투자에도 ESG 잣대 댄다…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근거...
이를 통해 기금 운용 의 공공성과 국가재정의 책임성 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운용 전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의...
정치권 ' 연금 개혁' 재시동…주요 쟁점은?
연 기금 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부양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던 만큼 적절한 지침 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은 보건부장관의 운용 계획에 따라 자산 종류별 목표와 비중을 설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시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하여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ᆞ운용하는 경우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