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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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길고양이 때문에 소송까지...러시아·튀르키예가 찾은 해법은?
하나는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구조가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용공간 에서의 동물 관리 를 명시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넘긴 최근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0월이면 혹한의 겨울이 시작되는 러시아...
"우리 집 앞인데 어때서"… 아파트 복도에 현관문 단 주민, 불법일까
전용 공간 처럼 사용하는 행위 ▲주차장이나 공용 창고 일부를 개인 물건으로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 등은 관리 규약 위반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소방·건축 관련 규정 위반 여부까지 문제가 될...
" 아파트 복도부터 우리 집~" 현관문 가벽 설치한 이웃, 신고해도 될까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파트 를 비롯한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을 개인 공간 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