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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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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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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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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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호수·이름 담긴 올선 재건축 연명부 ‘공개 비치’…송파구...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 에 공개된 상태로 비치돼 개인정보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재건축 관련... 송파구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원 업무범위를 안내하고 “경비원 등...
![[최재혁의 데스크席] 금연 안되는 '금연 아파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294_1027783_4523_v150.jpg&w=3840&q=75)
[최재혁의 데스크席] 금연 안되는 '금연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하고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관리 사무소가 민원을 접수해 안내방송을 하고 주의문을 붙이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연 아파트 가 이름만...
"어떻게 8년 참았냐" 복도에 산처럼 쌓인 짐...쉰내에 벌레까지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 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 를 맡고, 공용 시설 무단 점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