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통합 돌봄 중심으로 전환”
특히 현재 지역보건 사업이 보건 소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차 의료 도 의원급 의료기관 의 질병 치료에... 통합하 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 과 일차 의료 를 담당할 인력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료 현장, 중환자실 국가 관리 촉구...'총량보다 치료 가능 역량 중심'
위한 의료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정보 화전략계획(ISP)을 시작해 2029년 하반기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염병 병상도 통합 관리한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38개 기관 약 270병상과...
" 보건 소는 총괄…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 지원"
또 일차 의료 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 에 머무르지 않고 최초 접촉과 포괄적 진료, 지속적 관리, 상급... 지역보건 · 의료 · 통합 돌봄 정보 를 연결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과 AI 기반 지역 사회 건강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고도화 필요성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예방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