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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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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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특히 기존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전산 인프라 변경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인천 서북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자 지역 응급 의료 센터인 인천나은병원은 사이버 공격이나 전산 장애 등 만일의...
염민섭 "'디지털 주치의' 만들어놓고 홍보도 못 해… 법 제정 절실" [인터...
있는 보건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 기관 이다. 하지만 정작 기관 의 법적 기반이 될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 -앱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 ' 통합 구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경증질환 넘어 독립처방까지…확장하는 아일랜드 약사 역할
GP 자동 통보는 공유 의료 기록과 직결된 문제라고 본다. 인프라, 시스템 , 개인 정보 보호까지 고려할 게... 전자처방, 공유 의료 기록, 상호운용 가능한 ICT 같은 디지털 도구의 도입은 지역 약국이 완전히 통합 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고도화 필요성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예방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