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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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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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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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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9-15
220265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8-08
2110116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 인터넷 IPT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임 -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3인2021-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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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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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 - 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ᆞ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더욱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로 이어져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임 - 콘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재원 조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임 -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위성방송사업자ᆞ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의원 등 10인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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