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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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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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서로 다른 전문 역량?
잃고서 심리상담 실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가. 그때 마주앉은 상담 자는 무엇을 훈련받은 사람이었을까. 우리 ... 수련과 전문적 인 지도·감독을 거쳐 역량을 갖추었을 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심리사 ...
![[기자수첩] 남발하는 자격증에 혼란만 가중되는 멘탈케어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ressman.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91913_82425_928.jpg&w=3840&q=75)
[기자수첩] 남발하는 자격증에 혼란만 가중되는 멘탈케어 시장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 마음 심리사 · 상담 사법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마음건강 심리사 자격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있는데, 우리나라 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협은 " 법안 에 마음건강 심리사 및 마음건강 상담 사의의 업무분야로 명시된 ' 심리 서비스'·' 심리 자문'·' 상담 서비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의7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