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부정 선거 ’ 논란의 불쏘시개가 됐다.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2번의 정권 교체 로 ‘민주주의 공고화’... ‘ 공직 인원 선거 ·파면법’은 이를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관련 법에 “ 선거사무원 은 현직 공무원 또는...
단 44표 차 희비…27일 '통영시장 선거 ' 수개표 재검표
이번 재검표는 전자 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표 사무원 들이 전체 투표용지를 일일이... 전격 교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상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검증/논란 끊이지 않는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거치도록 공직선거법 에 규정돼 있다. 실제 천안 사례도 고장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기기로 교체 하는... 2024년 22대 총선부터는 부정 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사이에 개표 사무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후보자 등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신분증명서를 내주는 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사전)투표관리관ᆞ(사전)투표사무원ᆞ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 - 선거관리 인력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하려고 함 - 공직선거 사무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을 현실화 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