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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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친환경 연료인 LPG를 기존 용기 판매에서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벌크(탱크)로리 판매 확대를 유도하여 보다 값싼 LPG를 가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단위 LPG 공급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 사용환경을 마련하여 연료비 절감,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LPG 집단공급사업 중 LPG 배관망공급사업를 별도로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토록 하며,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 LPG 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를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함 -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함 - 매설된 액화석유가스배관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함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소규모 마을단위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농어촌 읍·면단위의 지원사업은 제한되어 있음 - 사업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단가가 도시가스(LNG)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