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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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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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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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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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단] 사학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특별법이 필요하다
있고, 사립학교법 에도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문제는 그 제도들이 사학 현장의 보복 구조를 제때 멈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법은 존재하지만, 신고자는 먼저 고립되고 징계 와 소송을 감당한 뒤에야 뒤늦게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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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행정법 분야 2025년 대법원 판례, 권...
관할청 은 이를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보아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교원 징계 ... 나아가 교연비 환수통지가 요청 또는 안내 형식을 취하더라도,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7) 특례상 시설 증설의 오염 배출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해당 학교법 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 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 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 인, 다른 학교법 인 또는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 현행법 상 교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규정이 없어 교원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ᆞ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대학 등의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는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원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