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34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84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ᆞ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9인2022-05-03
2110996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의원등11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