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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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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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그 대상자 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개정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클립] 1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161_70413_338.jpg&w=3840&q=75)
[위클립] 1월 3주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달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쾌속... 이번 정기 인사 대상자 가운데는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조합원 A 사무관이 포함됐는데...
韓 참전 수당 45만원 vs 美 520만원···' 보훈 의 품격' 격차 여전
수당 이 없다. 대신 전투 중 부상에 대해서는 '장애 보상 금(Disability Compensation)'을, 저소득층에게는 ' 보훈 ... 정부는 이에 대응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고 2026년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