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함 - 석면광산 등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15년~40년)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