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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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는 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ᆞ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 실태조사ᆞ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 예방ᆞ방지와 피해자 보호ᆞ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하고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법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의 초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를 세분화 및 구체화함 -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와 스토킹피해자 보호ᆞ지원체계 구축ᆞ운영,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ᆞ연구 및 교육ᆞ홍보 등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함 - 스토킹피해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ᆞ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등을 옮겨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범죄를 예방ᆞ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