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4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7713_105066_5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4월 20일
데에 효과적이 다. 전체 세포를 감지하는 정밀 분석을 통해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고, 양성 세포 분포를... 심사·청구와 정책 관리 , 사후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적정성 평가에 적극 대응해 국민 보건 향상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에서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개최 外
졌기에 국민 을 희생시키며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 경청 ▲위헌적 행정 시도 중단 ▲편법적 관리 급여 추진 전면 백지화 ▲징벌적 95...
![[병원계 소식] 11월 2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496_98719_23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1월 24일
2년간 정책 연구 협력, 운영실태 모니터링, 현장조사 참여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고 더 나은 운영... 이승은 질병 관리 청 결핵 정책 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 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