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1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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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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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8-25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16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2-04-27
2109499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등10인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