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건전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한 유권자 연수를 추가 확대하고 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