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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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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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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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39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6인2024-08-30
2203329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임.
임광현의원 등 11인2024-08-29
2200863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4-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2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 검증과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음
양경숙의원 등 10인2022-08-26
21178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