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장례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함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함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15년~40년)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