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의 경우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 -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 이 법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