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11상임위 심의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6-08-27중립
(시론)100주의 주주, 중국의 실험이 한국에 묻는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실제 제기된 소송 은 10건 남짓이다. 권리를 만드는 일과 권리 행사 주체를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이 공백이 가장 깊은 곳이 코스닥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개인...
worktoday.co.kr2026-08-27긍정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 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현재 집단소송 제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widedaily.com2026-08-27긍정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 사유를 법 시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46상임위 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결정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함 - 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2-07-07
2114812상임위 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ᆞ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2인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