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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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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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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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특검, 수사 팀 구성 속도…법무부·경찰청 협조공문
이태한 특별 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에 마련된 검경 합동 수사 본부를 방문하며 취재진... 특별 검사 팀이 수사 인력 충원과 사건기록 인계에 속도를 내며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 개시 를 위한 준비에...
보완 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의 보완 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 와 경찰 간 협력... 수사를 개시할 때는 고소인 등에게 검사 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범죄 피해자에...
![[야고부-이호준] 경찰청장 공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2%252F11%252F2026021117474763083_s.jpg&w=3840&q=75)
[야고부-이호준] 경찰청장 공석
수사 개시 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는 조직이 됐다. 오는 10월에는 검사 의 보완 수사 권마저... 정부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청장 인선(人選)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런데 검찰 조직 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 1. 1.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됨 -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경찰이 담당하게 됨 -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요청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요청을 검사가 하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임 -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여 수사전담기관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함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하여야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재수사 착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