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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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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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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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안에 답이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 문제의 해법이 이미 같은 법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을 보면,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를 적용 받지 못한 외국법인 은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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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 외국 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6년 체결된 한․중 조세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03조의19의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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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국제 조세 개편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관련 신청서를 2027년 2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법인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 법인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함 -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ᆞ정산 근거를 마련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등 요건을 완화함 -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ᆞ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함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 손금ᆞ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변경함 - 합병ᆞ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을 완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ᆞ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비과세ᆞ면세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ᆞ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 - 해외로 지급된 이자ᆞ배당ᆞ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비거주자가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비거주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임 -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함 -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ᆞ정산 근거를 마련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등 요건을 완화함 -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