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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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 샀다 팔아도 ‘생애최초’ 혜택…취득세 문턱 낮춘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 제...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자...
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공공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 제... 이는 2021년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1 주택 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로, 이후에도 연장...
![⑦ 주택 취득 중과세율의 취지와 법원 결정 [취득세 판례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33031411783303141_rozzhj.jpg&w=3840&q=75)
⑦ 주택 취득 중과세율의 취지와 법원 결정 [취득세 판례분석]
소득공제증명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수는 2013년 10,169,089원, 2014년 7,335,777원, 2015년 7,648,420원, 2016년...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이라고 보여진다. 2. 정부는 2020.7.10.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