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옛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
친인척, 고위 공직자 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60·사법연수원 23기)를... 명망을 쌓은 법조인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변호사 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Who Is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2195522_187646.png&w=3840&q=75)
[Who Is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17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아인 대표 변호사 로 일했다. 2019년 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 사건사고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등이 2021년 10월6일 서울...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94949_109095.png&w=3840&q=75)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거쳐 변호사 로 활동했다. 셋째 오빠 송영건은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며, 넷째 오빠 송영길은 변호사 를 거쳐... 송경희는 2026년 1월29일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서 13억92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항목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는 지양하되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