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40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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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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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250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91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등13인2022-03-21
21147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용우의원 등 15인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