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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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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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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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0만 감면"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청년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
안철수,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1000만원 확대' 법안 발...
안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현행법 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천만원 확대'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일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바탕으로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