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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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9
220948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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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3-31
220929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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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투자 및 정착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등에 대한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수출감소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한 상황임 -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4인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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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