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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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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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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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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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며 가공·유통까지 버거워”… 농촌융복합산업 문턱 낮춰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듬해(2015년)부터 현재(7월1일 기준)까지 전국에는 총 2천870개소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442개소·15.4%) ▲전남(406개소·14.1...
진주시, '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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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