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ᆞ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ᆞ물적ᆞ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귀농어ᆞ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 -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