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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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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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500대안반영폐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 청년층보다는 고령층의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함 - 농어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함 - 현행법 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다양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2-09-23
2120074공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ᆞ물적ᆞ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귀농어ᆞ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 -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