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의 경우 치매 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ᆞ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ᆞ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신경인지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개발하였으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음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함 -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