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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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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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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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원 양성보다 일자리 보장이 먼저"… 국적 선원 의무고용·외국인 총...
자원"이라며 " 우리나라 도 국적 선원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연수원 "채용 없는 양성은 한계…고용제도부터 바꿔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은 선사의 채용 수요 감소에 맞춰 외항상선...
푸른 바다 누비는 100만 ‘마린보이’ 양성소, 해양수산연수원 [D:로그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1965년 7월 창설한... 더불어 지역사회와 해운산업 계 동반성장·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환경·사회...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6163_127226_42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
제2세미나실에서 '연근해 수산 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근거를 제공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 산업 안전법전부개정','중대재해법제정' 과정에서 많이 언급된 바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ᆞ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외화 가득원은 1위 반도체, 4위 해운, 5위 조선산업임 - 해운과 조선을 합한 해양산업으로 묶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선원은 평상시 수출입 물류의 99.7%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보급물자수송을 위한 동원인력 역할도 함께 하는 국가 필수 인력임 - 선원인력 확보 및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