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또는 정지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에 굴 채묘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ᆞ수입ᆞ소지ᆞ유통ᆞ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ᆞ유통 및 수요ᆞ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에 굴 채묘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