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8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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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전등록 및 관리주체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긴급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전등록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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