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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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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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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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귀농을 지원하 는 방안까지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심화되는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청년농·귀농인 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산물 시장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임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