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ᆞ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ᆞ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ᆞ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식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ᆞ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