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모든 촉법소년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는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또는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촉법소년 을 어떻게 보호할까?
촉법소년 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 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 부 판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객원칼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조정! 정부와 국회 신중한 접근이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642223_442928_3710.jpg&w=3840&q=75)
[객원칼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조정! 정부와 국회 신중한 접근이 필요...
최근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을 14세에서 13세나 12세 로 하향조정하자는 주장이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을 촉법소년 이라고 하는데, 소년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