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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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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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정부는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또는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생활법률]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708_624323_4525.jpg&w=3840&q=75)
[생활법률]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가?
촉법소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 에서 ' 형사미성년자 '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상... 7%)은 12세 였다. 이런 현황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세라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