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74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57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6-16
2117583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9-28
2115955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55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6-15
2117583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