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대 금융 대해부①]'국(KB)신하우농' 몸집 커졌지만 숙제
KB국민은행을 자 회사 로 둔 KB 금융지주 는 올해 2월 11일 시가총액 60조원을 돌파하며 주가순자산비율(PBR... 금융지주 체제 이후 은행과 증권, 보험 기능 등을 결합한 복합점포 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이 한번에 종합적인...
금융지주 '통합앱' 개발 가능해진다… 금융 위 유권해석 변경
화상상담기기를 활용해 타 계열사의 업무 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지주 자 회사 들은 자 회사 별 직원이 상주하는 복합점포 를 통해서만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시 불붙은 은행 '투자일임업'…소비자 득실은
금융 당국은 2003년 은행의 보험 판매 허용(방카슈랑스), 2014년 복합점포 개설 허용 등 지속적으로 은행의... 이어 "지금도 금융지주 내에 증권 회사가 있는데 은행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사실상 제한 없이 공유되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험관리,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를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ᆞ대표이사ᆞ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규모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개별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