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하는 내용임.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작용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 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 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함 -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가처분제도를 마련함 - 소(訴)의 변경 및 이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 -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소송 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함 - 가처분 제도를 도입함 -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위법한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까지 제거할 의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어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함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함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