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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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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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11240_136986.jpg&w=3840&q=75)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
상장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은 상속·증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음 -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