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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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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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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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 보호관찰소 )는 8월 27일 센터에서 보호관찰 위원 안산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원 대상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범죄 예방,청소년 범죄,강화 교육 27일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안산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보호관찰 위원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ᆞ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ᆞ명확화 함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ᆞ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인ᆞ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를 정비함 - 보호관찰 정지 제도를 정비함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ᆞ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함 -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소년사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 보호자 교육 대상의 확대,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인근 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교육,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 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