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개선하려 함 - 모든 퇴직공직자의 전ᆞ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