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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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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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실화해위원이 갑자기 '해외 입양 폐지 반대' 칼럼을 쓴 이유는?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입양 특례법」을 개편하여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을 마련했다. 두 법률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법제가 가져온 가장 중대한 변화는 지난 70년간...
아동권리보장원장 "공적 입양 속도…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가 시행됐다. 이후 작년 8월까지 두 달간 약 300가정이 한꺼번에 입양 을 신청하면서 입양 절차가 지연되자 보장원은 인력을...
공적 입양 체계 1년, 입양 허가 지연 논란… 국회서 법·제도 손질 요구
국가 주도의 공적 입양 체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기존에 민간...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탈취·매매를 막기 위해, 입양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 -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 -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 이에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 -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 -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 -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