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외주제작사 대부분은 상시근로자수가 적어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외주제작사는 그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연구자들이 보존된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워 연구목적 등에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요한 방송자료의 수집ᆞ보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적ᆞ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자료의 수집ᆞ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