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53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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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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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10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신설하여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
2106835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0-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4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 -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2인2022-04-20
2115350상임위 심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 -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2인2022-04-20